신청 전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
원문 공고 확인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
D-43 · 마감일: 2026-12-31
업종·지역·사장님 관련 표시는 “관련 있을 수 있음” 참고용입니다.
- 신청 기간
- 2020.01.01 ~ 2026.12.31
- 지원대상
- 소상공인
- 사업 내용
-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 ☞ 22.12.31.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☞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
- 신청 방법
-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(앱) 및 전국 세무서(징세과) 어디에서나 가능
- 소관기관
- 국세청
- 수행기관
- 직접수행
- 분야
- 기타
- 관련 키워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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