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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

D-43 · 마감일: 2026-12-31

업종·지역·사장님 관련 표시는 “관련 있을 수 있음” 참고용입니다.

신청 기간
2020.01.01 ~ 2026.12.31
지원대상
소상공인
사업 내용
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 ☞ 22.12.31.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☞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
신청 방법
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(앱) 및 전국 세무서(징세과) 어디에서나 가능
소관기관
국세청
수행기관
직접수행
분야
기타
관련 키워드
경영,기타,서울,부산,대구,인천,광주,대전,울산,세종,경기,강원,충북,충남,전북,전남,경북,경남,제주,납부지연가산세,영세개인사업자,가산금,사업재기,체납액,국세청,2023,면제,취업,폐업,직접수행
원문 공고 주소
https://www.bizinfo.go.kr/sii/siia/selectSIIA200Detail.do?pblancId=PBLN_000000000092578

공고 ID: PBLN_000000000092578
등록일시: 2023-11-03 13:53:04
수정일시: 2023-11-16 10:43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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